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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
[뉴스스텝]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DDP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할 주체임에도, 핵심 공간은 SBA에 내주고 있다”며, “서울디자인재단이 다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DDP의 주도권을 SBA에서 회수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제7차 서울경관기록화 사업’에서는 계약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시립대는 본 계약에 포함된 과업 일부를 외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발주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두 승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수억 원 규모의 공공용역을 문서도 없이 구두로 승인했다는 건 서울시가 계약 절차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지방계약 법령상 하도급은 서면 승인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디자인재단은 본업을 잃고 행정력이 분산된 상태이며, 서울시는 하도급 승인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의 본질에 맞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본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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