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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전략 토론회 개최 |
[뉴스스텝] 인제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력 확충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적 대안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인제군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상기 인제군수가 진행했다.
인제군의 재정 개선 성과와 주민주권정부 아래에서의 자주재정권 확보 전략을 설명하여,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가중치 확대 반영 △군인 행정수요 보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접경권 지원 예산 상향 △남북협력기금 사용 범위 확대 △미활용 군용지 취득 관련 국유재산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은 ‘인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와 전국 지자체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 기반 감성중심 콘텐츠 개발 △지역 수요 기반 사업과 기부자 맞춤형 사업 병행 △주민 참여형 제안 및 공모제 운영 △성과 중심 피드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진행으로 서정섭 국토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새로운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방향에 맞춰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토론회가 큰 의미를 더했다”며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인제군의 미래 재정전략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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