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적극 주문했다.
강봉직 의원은 2021년 결산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으로 39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6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다고 했다.
강봉직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기준이 학부모 만족도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학교 외부요소에서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은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단골 공약이지만, 현재까지 사교육비 경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발표한 교육부‘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강봉직 의원은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경우, 2015년 70.8%에서 2021년에는 43.5%로 27.3%나 감소하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과 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과수업이나 예체능, 스포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참여율은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초등돌봄교실운영의 경우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위 두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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