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려할 때, 역무 분야를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1-4호선과 5-8호선의 필수 유지율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하철 필수 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 지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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