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임승차제도 연령 상향 찬/반 결과 |
[뉴스스텝]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교통바우처 제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의뢰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연령 기준과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응답자의 45.2%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우려’(38.7%)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37.0%)가 꼽혔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57.8%)과 ‘세대 간 갈등 우려’(21.3%)가 제시됐다.
특히, 찬성 응답자 중 76.1%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향후 정책 개편 시 70세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76.6%가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나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41.9%), ‘노인 기준을 높이면 재정 적자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27.0%)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23.4%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부족’(38.3%)과 ‘노인 이용 비율이 높지 않아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32.3%)가 언급됐다.
제도 개선 대안으로는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대상 바우처 제공’(64.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60.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교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이 시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률은 44.2%로 가장 낮아, 시민들이 완전 무료에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노인 기준 연령과 복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3월 5일 개최될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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