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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면, 개방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파악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미개방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채 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는 높은데 책임·운영·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며, ▲개방학교 대상 관리·운영 인력(스쿨매니저 등) 지원 체계 강화 ▲학교·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기구 마련 ▲개방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지침 명확화 ▲학교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개방 여부만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책임·안전·운영지원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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