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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
[뉴스스텝]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이끌며 두각을 나타냈다. 복잡한 인·허가 및 지적 관련 쟁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 군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다.
양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무원 소송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강화해 예산 절감과 책임행정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한편,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전문성과 사기를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소송 수행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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