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
２ 디지털 정부혁신 : 7,92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Any-ID 확대)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
３ 지역경제 : 1조 5,195억원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역공동체와 IT기술(IoT, AI등)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
(주소정보산업 지원)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개발·보급 확대
４ 사회통합 등 : 7,18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24.2월)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5·18보상법 개정(’22.12.27.)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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