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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p 인하한다.
명절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kg당 8천원에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넓힐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속적, 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400명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지원도 1만 5천명까지 확대한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개최한다. APEC을 계기로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 기준을 300명으로 완화하는 등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하여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구윤철 부총리는 연휴기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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