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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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5일 오후 인천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텝]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은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을 살피고,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 건의 및 채택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여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이 관세행정 규제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그동안 민간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관세행정 규제혁신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관세행정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규제 발굴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규제 발굴단은 발대식 후 이어진 관세행정 현장 견학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둘러보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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