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하여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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