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7~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의 강한 반등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발표된 월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월보다0.08명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가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기업 등 경제계의 앞선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왔다고 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최근의 변화가 부영그룹과 크래프톤의 통 큰 출산장려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백화점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출연한 신한금융과 자사의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 임직원 자녀에게도 개방하여 양질의 돌봄환경을 공유한 HD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이 OECD 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으로 수도권은 120분에 이르는 점과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년에 평균 13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환산시 16일 이상 더 일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먼저 장시간 근로관행과 회식문화를 바꾸고 임신, 육아기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가정내 맞돌봄이 가능해지고, 맞돌봄 문화는 가사노동의 분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양성평등이 조직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지속·확대·강화될 것을 약속했는데,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보육수당 등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하여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확대할 계획“임도 밝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방안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출산·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등 각종 계기에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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