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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2026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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