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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8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 건으로, 7월 136만 건 대비 0.7% 감소했으며, 전년도 8월(122만 건)과 비교 시 11.0%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0%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전기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8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0.8%, 공공기관 등은 0.3%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8.7%, 교육청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의 경우 각종 법령 해석 요청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69.8% 증가한 309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 개선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78.0% 증가한 33,794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통학구역 유지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264.4%가 증가한 3,957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충남대-공주대 통합 관련 민원 등 총 237건이 접수된 충남대학교가 지난달 대비 270.3%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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