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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사 |
[뉴스스텝] 양평군은 인접 5개 시·군과 함께 규제와 희생의 중심이었던 경기 동북부 수변을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서 ‘기회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한다.
경기 동북부 6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은 지난 22일, 경기 동북부 수변 중심의 친환경 수변 관광 거점 조성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와 함께 경기 동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지난 5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북한강과 팔당호(댐)를 중심으로 한강수계와 연계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번 공동건의는 협의체의 첫 공동 대응으로, 관광 및 규제 분야 현안 추진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에는 △상위계획의 대표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 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협의체는 현재의 구조적·제도적 제약에 따른 시·군 단위의 개별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경기 동부·서부 SOC 개발’ 등 경기 동북부 지역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차원의 거시적 협력과 조정, 지원을 공동건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배제’ 문제, 상수원 규제 적용 지역의 어려움 등과 관련해 규제의 합리화와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 협의와 시·군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건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6개 시·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수변을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경기 동북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체는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국가사업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건의 △공공·민간분야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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