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목차 중 주요내용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평가 및 검증하는 백서 발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운영 매뉴얼 및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시는 지난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참여조례'에 의거 들불축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청구가 이루어지자,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들불축제의 불놓기 폐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민 모집단의 연령 등 대표성을 고려하지 못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등 숙의과정에 대한 신뢰성 상실 문제가 거론됐으며, 이에 한권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검증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증 내용을 담은 백서 발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자치도에서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등 연구용역'에서 진행한 공론화 백서의 내용을 제시하며, 단순히 도민참여단, 도민경청회 등 회의체 운영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또 현수막 시안, 참여자 동선, 기념품‧간식 사진 등을 제시하는 일지 또는 정산보고서 수준의 백서가 발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를 사례로 들면서, 백서 내용을 보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총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숙의효과 검증 및 숙의과정 참가자들의 정책효능감 분석, 공론화 참여단 이외 일반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까지 담고 있는 등 단순 운영 개요 제시가 아닌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까지 도출하는 백서가 발간됐기에, 들불축제 공론화 백서 또한 이와 같이 발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들불축제 공론화 과정은 도민사회 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만큼 그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특히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 결정 이유 및 도민 여론의 변화 과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백서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선 8기는 15분도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지속가능기본전략 수립, 제주도 지하수 도민참여단 등 다양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백서 작성 매뉴얼, 그 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 제주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기본조례 등의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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