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양군청 |
[뉴스스텝]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전라남도·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 원씩 총 18년간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 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출생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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