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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동부산현장지원센터 즉각 개선 및 업무 확대 강력 요구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조합, 택시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용달화물사업협회, 개별화물사업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동부산권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거 참석했으며, 부산시 기획관, 조직담당관, 교통혁신담당관실, 택시운수과,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심각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인력·예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현재 동부산현장지원센터는 정원 없이 직원 2명 체제로 이전·변경, 재증명 등 최소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장·정관·해운대 등 동부산권 주민들은 신규 등록, 말소, 영업용 번호판 발급 등 필수 민원을 타지역에서 해결하거나 서부산·남부산까지 장거리 이동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 민원은 연간 100만 건 이상에 달함에도 인력 배치는 ▲본소 44명 ▲금련산 15명 ▲부전 8명 ▲구포 5명 ▲동부산 2명으로, 지역 수요 대비 심각한 역불균형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특히 동부산권은 부산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용·사업용) 중심지임에도 말 그대로 ‘서비스 공백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운수업계와 지역 주민은 “접근성이 절대적인 차량등록 업무 특성상, 동부산센터의 제한된 운영은 시민 권리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운수단체 측은 “지난 개소 당시 영업용 번호판 신규 등록과 번호판 현장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 안내했는데, 정작 현실은 이전 몇 건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부산시가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외면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차량 행정의 동서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우 의원은 “동부산센터는 일광IC와 인접한 뛰어난 고속도로 접근성과 함께, 넓은 주차장과 차량 동선이 확보되어 있어 번호판 탈부착까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만큼, 접근성·공간·민원 수요 측면에서 종합 차량등록창구로 확대할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가 예산과 조직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동안 시민 불편과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약속한 기능부터 즉시 이행하고, 신규·말소·영업용 업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원으로, 센터 기능 확충은 단순 행정서비스 개선을 넘어 지역 재정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룬다면,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시는 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차량등록사업소 1개소, 번호판 교부소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각 구청별로 차량등록과 번호판 교부를 분산 처리하고 있고, 대구는 대구·달성·군위 등 3개소, 울산은 1개소, 경남권은 각 시·군청별 분산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20만의 광역도시 부산이, 930만 서울은 물론 평균 27만~38만 수준의 대구·경남 주요 도시보다도 등록창구와 번호판 교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그간 행정 계획 부재와 안일함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승우 의원은 동부산현장지원센터 설립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업계를 비롯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2023년 10월부터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예산·인력 확보, 기장군 협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해 올해 3월 개소를 성사시켰다.
이 의원은 “정작 센터를 만드는 데는 의회가 앞장섰고, 시는 개소 이후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센터 간판만 걸어놓고 핵심 기능은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약속한 업무를 즉시 시행하고, 종합 차량등록창구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가 책임지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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