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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21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치료·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단가 안에서 선택하는 바우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중복 이용, 지역별 제공기관 편차, 치료의 연속성 확보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발달 지연 여부를 평가하고 치료·교육이 함께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시간이 긴데도, 정작 학교 기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ㆍ학습 연계가 부족하다”며 “장애 판정에서 벗어난 경계선 아동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촘촘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향상과 행돌발달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 의원은 “장애아동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돼 가정과 현장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로 추진 중인 의료·복지 통합돌봄을 넘어, 치료·교육·돌봄을 하나로 묶는 아동 성장 중심 통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지역별 제공기관 편차와 특정 치료 분야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통합돌봄 모델에 장애인을 포함해 기준 치료 이력과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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