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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남도의원이 해양수산국 박영채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년째 도 차원의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만 세우고 행사를 못 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수산인의 날, 전복의 날 등 개별 수산행사는 비교적 잘 치러지고 있는데, 정작 바다의 근본 가치를 기리는 ‘바다의 날’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개최 시‧군이 없어 행사 자체를 못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집인 ‘바다의 날’을 두고 작은 행사들만 진행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전복의 날·수산인의 날·김 산업 행사 등 여러 수산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다의 날’과 연계해 전복·김 어가의 판촉과 소득 지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복 판촉 행사나 김 판촉전과 ‘바다의 날’을 묶어서 기념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어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일단 예산만 잡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최 의지가 있는 시군을 먼저 확정한 뒤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등 예산 편성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천일염 생산 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없음’으로 예산 삭감 된 것과 관련하여, 염분 환경 특성을 반영한 내용연수 조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일염 장비는 염분이 높은 해양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부식이 빨라, 실제로는 3년도 버티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일반 기계와 동일한 5년의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육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바다에서 쓰는 장비는 내구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천일염 관련 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민들이 다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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