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현황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서울)에서 산업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및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9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투자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서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화단지별로는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반도체 공장(팹) 1호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착공 및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금년 8월에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접수된 의견들에 대하여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화하는 성과를 냈다. ①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②이차전지기업 위험물 취급 특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를 신설했으며, ③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를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협의체가 특화단지의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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