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3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성준 의원은 택시대란 문제에 대하여 “택시대란의 해결책은 택시요금인상이 아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20년 전에 비해 요금은 3배 이상 인상됐지만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오히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모든 수입이 회사로 귀속되는 전액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종사자 이탈→운행감소→매출감소→운수종사자 수입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법인택시가 어려운 이유는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용지출은 그대로이면서 수익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요금인상이 경영수지 개선으로만 투입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254개 회사와 임금협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대책마련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협정 체결 진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운수종사자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주취자, 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성준 의원은 전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석수역 지하철 출입구 개선 문제, 마을버스 지원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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