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 |
[뉴스스텝]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부터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까지…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로,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실제 시민 불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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