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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진 의원 |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설 규모, 즉 ‘면적’을 기준으로 5개 범주별(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다형)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사업수행 능력, 이용자 수 등 ‘사람 중심’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부산시의 뒤처진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55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제시하며, “대규모 복지관과 소규모 복지관 간 운영비와 인력 정원의 차이가 크지만, 실제 복지 수요와 사업 수행량은 규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시설 규모가 가장 작고 인력도 적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오히려 가장 많은 13개 사업(인력1명당 담당사업수)을 수행했다”며 “이용자 수와 사업량은 시설 규모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 소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단지 등 지역 여건상 작은 규모로 건립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이 제약이 지원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 면적이 아닌 지역 인구특성과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기준 재설계, ▲ 현재 동결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 지원 현실화, ▲ 소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복지관 간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확립(형평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종진 의원은 “복지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설이다. 이제는 면적이 아니라 복지 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부산시가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과감히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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