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최재민 도의원

[뉴스스텝] 강원도교육청의 연례 반복 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확한 예산 수요 예측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이 강원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사업들이 당초 예산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에서 24년 당초 예산은 11,803,243천원이었으나, 1회 추경을 통해 11,992,568천원으로, 2회 추경을 통해 9,624,640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약 20%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원자격연수지원’의 경우 불용률이 42.86%까지 나타났다.

또한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대응학교 운영’ 사업의 역시 불용률이 각각 41.06%, 41.17%로 나타났다.

-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 기정예산(5,050,000천원) / 최종예산(2,976,200천원) / 불용액(2,073,800천원)

- 미세먼지 대응학교 운영: 기정예산(10,179,458천원) / 최종예산(5,987,840천원) / 불용액(4,191,618천원)

특히 최 의원은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이 20,210,046천원, 최종예산은 9,897,686천원, 불용액은 10,312,360천원으로 불용률이 51.02%로 나타났다”며, “감액 사유로 집행잔액 및 미수요에 따른 불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103억이 넘는 불용액을 정리추경으로 감액 정리하고, 25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38억(25년도 예산액 3,848,457천원)을 왜 다시 편성했는지, 이는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남은 예산은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 정리해서 불용액을 0으로 만드는 편법 행정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매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25년 당초 예산심사에서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감액해야한다”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하게 예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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