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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사진=강북구의회 제공) |
[뉴스스텝]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2명이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학생들이 원동기 면허 없이 2인 탑승을 하고, 안전모도 미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 대책이 더 강조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결의안 제안 배경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안전기준과 관리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2024년 손상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미상 육상 운송수단’ 교통사고 비율은 2014년 대비 12.5배 증가했으며,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18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율이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와 단속만을 강화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와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운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 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및 부처·지자체 협력 강화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정례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인증·관리 기준 정비와 연령확인, 보험가입, 속도제한 등 안전운영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초립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교육과 주차관리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과 체험 중심의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강북구의회도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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