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리와 광풍연금 정책 신뢰성 확보 강조 |
[뉴스스텝]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9월 23일 열린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광풍연금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균 의원은 “집행부가 2026년 낙월 해상풍력 가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용역 자료에는 모든 발전사업이 가동되면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시점은 2037년”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 안목 없이 성급하게 홍보할 경우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발전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허가 전 상생을 약속했던 사업자들이 허가 이후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폐기물 무단 투기 등 주민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광풍연금의 근간이 되는 이익 공유 협약 이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광풍연금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발전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광풍연금 참여 여부와 협약 이행 능력 철저 검증 및 법적 효력 있는 협약서 요구 ▲허가 이후 정기적인 이행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한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감시·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한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대 간 자산”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신재생에너지, 군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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