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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
[뉴스스텝]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과 주민세(개인균등분) 지역 환원 제도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 개최 배경으로는 순천·당진 등 여러 지자체가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주민이 낸 세금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사는 △백인숙 의장 인사말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의 주제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세 환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기준 ▲주민자치회의 예산 권한 강화 ▲참여예산의 실질적 권한 보장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 결정구조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수시가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며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하고, 주민이 평가하는 여수형 자치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강한 제도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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