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의 중ㆍ장기적 실천전략을 가져야 하며 늘어난 일회성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비 또한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병도 의원은"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타지자체와 국가의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만큼 선도적이고 모범적이었다"며 "청년을 사회적 시민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선도적 청년정책을 펼쳤던 1기를 지나 정책의 파트너로서 참여를 강조하며 청년거버넌스가 활성화 됐고 그 결과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얘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 오세훈시장 또한 취임후 청년정책 강화를 얘기하며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후퇴하고 있지 않은지, 일회성 지원 사업만을 늘리고 중ㆍ장기적 전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은 "현 집행부에서도 청년서울 구현을 목표로 도약-구출-기회 3대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만족도와 참여도에서 지난 집행부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불평등이 더 고착화 되고 있는 사회현실과 여전히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성 지원 사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의원은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참여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된 사업중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이 존재하고 어떤 사업은선착순ㆍ추첨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비해 다른 사업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평가와 진단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개별 사업추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김철희 단장은 이병도 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언에 적극 공감하면서 참여확대와 방향성 확립, 추진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미래청년기획단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주거와 일자리 사업 등에도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정책과 미래청년기획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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