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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6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가동 원전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63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간 원전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가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상시검사는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이며,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될 계획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2026년 19억 원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경북 울진군) 준공, 20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km 지점) 건설이 완료된다. 광역지휘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현장지휘센터 주변까지 사고가 확대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 주민 소개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한 뒤 광역지휘센터로 이동하여 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2026년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 방재 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와 소통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다. 2024년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고도화하여 투명한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소통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원전 지역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과학적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고, 대면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및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2025년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130억 원을 투입하여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검증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방사능 분석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34억 4,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감시율이 2025년 94.46%(공항 77.30%, 항만 94.51%)에서 2026년 94.49%(공항 87.67%, 항만 94.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은 약 72%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 우선 감시기 5대를 확충하여 감시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라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편성된 ’26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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