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 방안 모색 간담회 실시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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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 초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월 12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주 초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주제로 초지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초지 면적은 32,388ha이며, 제주지역 초지가 15,637ha로 전국 초지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 초지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과 유·무형적 경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초지면적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초지는 농지와 달리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나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이 손쉬운 상황으로 실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향후 개발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농지와 산지에 비교해서 산업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초지 소유자들의 보유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지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초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도정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계약과 지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 초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초지의 보전방향에 대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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