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뉴스스텝]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관련 연구원․학회 등과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11월 9일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척시는 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했다.

지난 11월 9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100여 명이 참가하여 지방세 관련 연구과제 발표 등의 과제로 진행된 이번 연구과제에서, 삼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빈틈을 정복하라!(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과세범위 재설계)”라는 주제로 참여해 최우수에 선정됐다.

발표자인 삼척시청 세무과 윤대현 주무관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정의와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 실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하여 숨은 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다. 한편, 윤대현 주무관은 2016년에도 “전력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숨은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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