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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며, 집행부의 한 해 설계도를 점검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을 살피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제4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핵심 방향을 ‘2026년 정책 로드맵 검증’과 ‘민생 규제 및 지원 제도 정비’로 잡고, 각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6년 정책 로드맵: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 도민 체감형 정책인지 따질 것
우선 이틀간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가 수립한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증한다.
위원들은 문화·복지·의료 분야의 신규 시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집행부가 내놓은 해법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안건 심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변화된 일상 반영 ▲촘촘한 복지망이라는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입법 타당성을 논의한다.
공공의료 사각지대, 제도로 푼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의료 분야에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 수단인 병원선이 고유가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세유 적용과 국비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룬다.
걷기부터 반려동물까지... 달라진 일상 반영
도민들의 변화된 생활양식에 맞춘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건강 관리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와,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해 반려동물 동반 관광을 육성하는 조례 등을 심사하여 도민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방안도 논의한다.
촘촘해지는 복지 그물망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 문화 진흥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지자체 복지 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협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2026년 첫 임시회는 경남도의 한 해 살림살이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의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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