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2차로 도로(1.8㎞)를 신설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은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하여 인근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1,070병상)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은 물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봉개동~와산리) 확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상가리 구간(7.0㎞)와 봉개동~조천읍 와산리 구간(8.82㎞)를 확장(2→4차로)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료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됐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정량평가 결과 예산 투입에 따라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GRDP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창출과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교육부의 산학연-지역연계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RISE가 지자체 자립형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他 부처 사업 연계 컨설팅 등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제안됐다.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정량평가 결과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확충보다는 관광객 만족도, 체류시간 등 증대를 위한 콘텐츠(예: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내용이 유사하고 대상지가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전국토 차원의 종합적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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