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KDI·OECD와 공동으로 9.29일과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재정이슈에 대해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예산관료 및 OECD 재정관계자 약 2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금번 주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앞두고 우리나라 재정준칙 주요내용,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첫날은 최상대 2차관의 개회사, 캐리-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의 환영사,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에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과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이 각각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형 재정준칙의 주요내용과 지출재구조화 등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Green budgeting) 특징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지원 중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공공기관 개혁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미·영 등 주요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재정전문가들에게 한국형 재정준칙,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의 재정개혁 노력을 알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민간재원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 등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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