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의 불법 행위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23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추진 시 불법 행위여부와 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추진 여부, 인접 토지 피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231개소 중 준공 완료된 사업장은 39개소, 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은 115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기간내 미착공 또는 공사가 완료 됐으나 준공절차를 미이행 한 사업장은 57개소이며, 자진 사업취하 등 사업장은 20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기간이 지난 사업장 5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 했다.

한편, 2022년도 12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 150건으로 전년도 184건 대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행위 목적으로는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52건, 도로포장 39건, 대지확장 20건, 야적장 12건, 태양광 발전 9건, 기타 18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올 해 7월부터는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94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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