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위기의 농촌, 함께찾는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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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경영비 부담 등 속에 놓인 농가…경영안정·제도개선·미래전략 함께 모색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위기의 농촌, 함께찾는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좌장을 맡은 '위기의 농촌, 함께 찾는 해법' 토크콘서트가 7월 10일 용인시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기존 딱딱한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토론 패널과 도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 위기와 경영비 상승, 유통구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되짚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김영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화훼농가 등 많은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보상조차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라며 “현장의 고민을 도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은 ‘경기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인웅 과장은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석, 전략, 컨설팅, 기반,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농어가 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해 성공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소득안정화, △화훼 산업 회복, △쌀 경작 및 소비확대와 논 대체작물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서는 경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어, 시설⋅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 초기 투자 비용 완화 정책, 하우스비닐⋅커튼 사업, 포장재 등 경비 지원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화훼산업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난 폭설 피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절차의 복잡성, 지급 기준의 현실, 부적합성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농업 피해금액 산출제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즉시 개선이 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통 구조 개선, 청년 화훼농가 육성 방안, 반려식물 산업 확대 등 화훼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쌀 소비 기반 확대와 논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공급식 연계, 가공식품 활동확대, 대체작물 단지화 등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공유됐다.

김영민 의원은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도의회, 그리고 농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제안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영희⋅강웅철⋅정하용⋅이성호 의원, 용인특례시 이진규⋅남홍숙⋅김진석⋅김영식 의원,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과장, 김석중 용인특례시 국장, 조은숙 용인특례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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