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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정신건강 취약 학생 지원 공백 심각, 부산엔 치료·학습 병행 기관 전무 |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등교 하지만 사실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배제된 ‘마음 결석 학생’ 문제를 조명하고, 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결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정신건강 위기 신호이며 정서적 고통과 불안 속에 방치된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 속도와 대인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습 부진’으로 오해되거나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하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2020년 약 8만 8천 명에서 2023년 13만 4천 4백명으로, 4년 만에 약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ADHD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7천 명에서 2024년 18만 2천 명으로 약 134% 급증했으며, 경계선 지능장애 역시 1천 1백명에서 2천 8백명으로 약 153% 증가했다.
이 수치는 실제 병원을 찾은 학생만 포함된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학생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2020년 5천 6백명에서 2023년 8천 6백명으로 4년 만에 약 50% 증가했다.
ADHD는 8천 1백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110% 증가했으며, 경계선 지능장애는 27명에서 172명으로 5년 만에 무려 약 530% 급증했다.
비록 경계선 지능장애 자체는 정신질환이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신건강 취약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수치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점은 부산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와 지원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13세 이하 초등학생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커,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 수는 2022년 225명에서 2024년 464명으로 3년 만에 약 106%, 즉 2배 이상 증가했다.
심평원 통계와 상이한 이유는, 경계선 지능 학생 모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ADHD 진단 학생 수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지만, 전국적으로 6곳이 운영되는 병원형 위탁교육기관이 부산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결과적으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➀ ADHD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 전남교육청 사례처럼, 전수조사와 심층진단 실시하여 조기 선별 시범사업 추진 할 것!
➁ 정신질환, ADHD·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병원형 위탁교육기관 설립
- 서울 성모마음행복학교, 레인보우학교 사례와 같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것!
➂ 교육청, 시민건강국 등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한 아이를 위한 공동 책임’ 원칙 아래 정보 공유 및 정책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
김형철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용하지만, 그 파괴력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부산의 초·중·고 학생 수가 이미 30만 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단순한 양적 지원이 아니라 질적·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아이들이 치료를 선택해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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