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그 850억, 왜 필수경비로 쓰려 했나?

▲ 서임석 의원

[뉴스스텝]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시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려 한 것은 조례가 규정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금의 근본 취지인 ‘미래 대비 재정안전판’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예산 제출 시기였다. 정리추경안이 회기 종료 직전에 제출되면서 의회는 대안 조정과 검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또는 필수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의회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는 시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 원칙 준수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시장 차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의회는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에는 ▲기금 목적성 강화 ▲반복사업에 기금 사용 금지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의회 협의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의 공식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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