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및 성평등위원회 선정 심사 기준 개선 촉구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례들을 살펴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괴상한 심사 기준표를 발견했다”며 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당시의 심사 기준이 ① 분야별 전문성, ② 여성정책 참여도, ③ 지역사회 참여도, ④ 주요 경력 활동 사항, ⑤ 대·내외적 신뢰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수의 심사 기준 간 구분이 모호하고 ‘시민·단체·공무원 등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처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과 추진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까지도 협의하는 핵심 위원회”라며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원 선정을 거친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고양 시민 그 누구도 우리 시의 성평등 지원사업에 공감하고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은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현우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장소 출입 거부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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