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화했고,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온 결과,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추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범부처 협력 성과를 확보했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하여,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 1.5배 수준)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26일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하여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만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30년에 맞추어 첫 입주를 개시(2025년 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예: 복합문화공간(Zone) 등)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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