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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6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이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1년간 도내 학교 현장의 법률 조력자로 활동한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법률 지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기간제 및 휴직 교원 포함) 전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뿐 아니라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에 대한 대응, 학교 내 특이민원과 분쟁, 직무와 관련된 형사·민사 사안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장학사와의 상담을 거쳐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 상담 대상자의 성별과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배정받는다. 법률 상담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법률 자문 이후 교원이 희망하면 사건 수임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수임 이후 비용은 교원보호공제회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법적 불안감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학습권도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비롯해 학교민원대응팀 안착,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제주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번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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