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31일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며, 건설업 경기 침체 속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등록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축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29% 감소하고, 건설 수주실적도 31% 감소하는 등 도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업 폐업 업체가 2022년 58개, 2023년 79개, 2024년 92개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개가 폐업을 했으며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만, 2024년 8월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620개였는데 2025년 8월에는 705개로 13.7%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 역시 1,772개에서 1,804개로 늘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시공능력 없이 입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이들 업체가 낙찰 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차액만 남기는 구조는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제도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전한 업체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건설업 일자리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건설업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도내 건설산업 구조 왜곡 문제와 부실업체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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