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해, 공사 비용이 부담돼 어둡고 환기도 잘 안되는 작업환경을 선뜻 바꾸기 어려웠던 1,528곳의 ‘5대 도시제조업 현장(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을 개선한 결과, 근무자의 현장 만족도가 9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개선 후 작업장 ‘분진’은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고, 소음도 19% 정도 감소했으며 밝기는 103% 증가, 좁고 어두운 데다 환기도 불량했던 환경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개선됐다.
서울시가 올해도 도시제조업 5대업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의 1천 곳을 선정해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개선작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5년간 총 3,636개 제조현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했다.
# 금천구 소재 A업체는 2023년 매출이 81백만원인 소공인으로, 배관 및 전선이 정리되지 않아 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으나 비용이 부담이었다. 서울시와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재감지기 설치 및 벽면배선공사를 통해 지저분했던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또한 구형보일러를 신형으로 교체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으며, 정리정돈 컨설팅을 통해 이동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최우선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되지만, 작업장의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화재예방’에 집중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자기, 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을 구매해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LED 조명, 화장실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서울시(70%), 자치구(20%) 예산으로 지원하며, 이 외 10%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 중 작업장 안전위험이 심각한 업체는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으로는 ① 소화기,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방음설비 등 위해요소제거(안전관리) 분야 10종 ② 닥트, 이동형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화장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 분야 13종 ③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향상 분야 7종 등 총 30종이며, 지원품목은 현장조사 결과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환경개선 이후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이동형집진기 등의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노후배선정리 같이 안전과 연계되는 ‘정리정돈’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진행한다.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이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접수기간을 3월 20일부터 4월 16일 이내에 짧은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거친 뒤, ▴자치구 수행능력(지원의지, 지원계획 적정성 등)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대상업체 적정성, 개선계획 타당성 등) ▴기대성과(환경개선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실제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현장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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