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영일 순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 규제완화 정부 건의 |
[뉴스스텝]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1조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정부의 소멸기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인 최영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이 자주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의 일정액을 정부 지침상 제한해 온 현금성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순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지난해 말 26,764명으로 9년 만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구 유입 성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주거공간 확대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생활지원금,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최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현판식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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