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시청 |
[뉴스스텝] 강릉시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 행정을 운영한다.
세원 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세원 누수를 예방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전에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감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을 안내하여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동시에, 오는 5월 지방소득세신고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영세납세자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미신청 환급금을 사전 안내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건축물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도입·운영으로 세수 예측성을 제고하고, 과세 업무 효율화 구현 및 과세정보 누락을 최소화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바일 서비스 기능보완, 전국 통합 ARS 개통, 전자송달 열람기간 연장,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세정 운영 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세수 예측성을 제고하여 민선 8기 핵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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