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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뉴스스텝]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고,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보고, 시도협·법제처·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보고 후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 시장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필수”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에이펙(APEC) 경주 선언에서 엘엔지(LNG)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강조된 만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에너지 지산지소에 최적화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연내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급 협의체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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