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시는 29일 오후 3시 시민청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출범을 맞이하여,'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시대 전략과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9.24~10.24) 및 국무회의 의결(11.1)을 마치고, 국회에 상정 중이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포럼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서울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을 제시한다. 자치경찰, 교육, 자주재정, 자치입법 등 법과 제도가 주민 중심,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로 나아가길 제안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서 나아가 향후 지방재정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광범한 개정사항과 독일, 스위스 사례를 살펴본 후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플랫폼 설치·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발제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권 현황과 주민 직접 참여제도 관련 추진사례를 살펴본 후 주민자치 제도 개선사항과 미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그동안 서울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세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일본 사례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행과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은 “지방시대 실현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세계도시 서울시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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