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아울러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보조한다.
또한 사소한 실수, 단순 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사를 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위는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 발견 시 조사를 재개하고, 재발 시 과징금 가중 등 보완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넘어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민관 협업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먼저 본격 대중화가 예상되는 인공지능 비서(AI 에이전트) 등 AI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접목이 활발한 HR(인사·노동) 분야와 리걸테크 대표적 솔루션도 점검할 계획이다.
출시 전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사전 적정성 검토제'의 활성화도 지속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제도 홍보 강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법정 제도화,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위원회 출범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및 법 집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화한다.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해 보호법 규율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사·점검 결과가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정책 협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집중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가 해당 기관의 예산·인력 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시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한다. 또한, 글로벌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해외 감독기관의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정보 공유(필요 시 공조조사)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내부 역량 확충과 조사·처분의 적법절차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개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포렌식 랩 구축 등을 통해 조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부서 개편을 통해 업무 수행의 체계화도 강화한다. 국내외 언론 동향은 물론, 딥페이크·다크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끝으로, 조사·처분의 투명성·신속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사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의결서 공개 범위 확대(피심인명 원칙적 공개), 주요 사건 심의·의결 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토대로 엄정한 법 집행 외에도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 등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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