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재정운용 전면 개혁해야 |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6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 운용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을 상실한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 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를 악용한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닌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심 의원은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고유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시의 부족한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147억 원 처리 방식을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으로 처리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기금 간 자금 이동을, ‘예치금’으로 분류하여 의회 심의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 심의만으로 예산을 전용할 통로를 열어 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철의 의원은 “이제 광주시는 ‘재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공약이라도 효율성을 기준으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지금의 재정으로는 광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의회와 함께 ‘진실의 예산’,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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